2010년 장애관련 예산 증액 공동요구안

■ 증액 요구안 : 1조 4,000억원

○ 장애연금 : 1조 0,400억 (7월시행 예정, 6개월)

○ 활동보조서비스 : 1,100억

○ 저상버스 도입지원 : 1,600억

○ 장애인차량 LPG지원 : 1,000억

○ 시설퇴소장애인자립정착금 : 100억

○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 80억

2009년 11월 20일

국회의원 곽정숙, 국회의원 박은수, 국회의원 정하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여성장애인연합

(가나다 순입니다)

● 목차

구분	페이지수
1. 장애연금	1P
2. 활동보조서비스	2P
3. 저상버스 도입지원	4P
4. 시설퇴소장애인자립정착금	5P
5.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6P
(장애인차량 LPG 지원은 2009년 예산 유지)

● 증액 요구안 종합

구분	‘10년 정부안(A)	증액 요구안(B)	증감(B-A)
장애연금	1,500억	1조 1,900억원	1조 0,400억
활동보조서비스	1,300억	2,400억	1,100억
저상버스도입지원	300억	1,900억	1,600억
LPG	74억	1,100억	1,000억
시설퇴소장애인자립정착금	-	100억(신규증액)	100억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	80억(신규증액)	80억
합계			1조 4,000억

1. 장애연금 (신규)

1) 부처명

보건복지가족부

- 지원형태 : 자치단체 경상보조, 민간 경상보조

- 사업시행주체 : 복지부, 지자체

2) 사업명 및 사업개요

- 장애인연금

- 근로능력의 상실로 인한 소득감소와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소요로 인해 열악한 중증장애인을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

-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326천명에 매월 일정액의 연금 지급

3) 정부예산안 (백만원)

구분	‘09예산(A) (추경포함시)	‘10계획안(B)	증감 (B-A)	비율(%)	예산 개요	당초 요구안(비교)
중증 장애인 연금	-	151,919	151,919	순증	* 중증장애인연금(6개월분) : 147,414백만원 - 기본급여 91천원 - 부가급여 수급자 6만원 차상위 5만원 신규 0원 * 운영비 : 4,505백만원	총예산 334,000백만원 - 기본급여91천원(A값의 5%) - 부가급여 수급자15만원, 차상위 12만원, 신규 10만원

4) 검토의견

가. 장애인의 소득보전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기만적 수준

나. 경증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장애인을 연금의 대상에 포함해야 함.

다. 최소한 25만원 이상의 현실적인 연금액을 보장해야 함.

5) 수정요구안 (백만원)

구분	‘10예산(A)	요구안(B)	증감(B-A)	비율(%)	증액 및 감액 내역
장애인연금	151,919	1.186.587	1,034,668	681%	예산추계 참조

2. 활동보조서비스

1) 부처명

보건복지가족부

- 지원형태 : 자치단체경상보조

- 사업시행주체 : 복지부, 지자체

2) 사업명 및 사업개요

- 활동보조서비스, 장애인장기요양 시범사업

- 신체적․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증진

- 차상위 중증장애인들에게 실비시설 입소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시설보호서비스를 강화하고 장애인 가족의 부담경감 및 생업활동 지원

3) 정부예산안 (백만원)

구분	‘09예산(A) (추경포함시)	‘10계획안(B)	증감 (B-A)	비율(%)	예산 개요
장애인사회활동지원	112,396 (114,396)	134,770	22,374 (20,374)	20% (18%)	① 장애인사회활동지원 지자체경상보조 : 133,433백만원 ° 장애인사회활동지원 : 127,913백만원 - 바우처 지원 : 30,000명*7,300원*72시간*12개월*67%=126,774백만원 - 교육비 지원 : 1,139백만원 ° 실비입소이용료지원사업 : 1,520백만원 - 실비입소 이용료 지원 : 670명*270,000원*12월*70%=1,520백만원 ° 장애인장기요양시범사업 : 4,000백만원 ② 장애인사회활동지원 운영지원 : 1,337백만원

4) 검토의견

가. 활동보조서비스 대상자 확대 절실

2009년과 비교하여 대상은 25,000명에서 30,000명으로 확대

이미 서비스이용자는 현재 2009년 계획인 2만5천명을 초과하고 있고, 매월 약 1천명Trl 자연증가중임. 최소 자연증가분은 반영해야 함.(이미 신규신청 금지하는 사태 발생-공문확인) : 복지부는 활동보조서비스 대상자까지 장애등급 위탁심사를 실시해 대상을 줄이려고 하고 있음.

나. 서비스 단가와 평균시간 상향

서비스 단가를 7,300원으로 낮춘 것은 자부담을 높이겠다는 의도임

서비스 단가를 8,500원으로 상향하고 제공시간을 100시간으로 확대

다. 만65세 이상 장애인에게 서비스 선택권 부여

5) 수정요구안 (백만원)

구분	‘10예산(A)	요구안(B)	증감(B-A)	비율(%)	증액 및 감액 내역
활동보조서비스	134,770	239,190	104,420	77.5%	-35,000명*8,500원*100시간*12개월*67%=239,190백만원

6) 기대 효과

- 활동보조서비스 제공 대상에 최소 자연증가분 반영, 서비스 중단 방지

- 제도의 본래 취지인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증진을 위해 제공시간 확대

- 서비스 제공단가 인상을 통한 활동보조인의 근무환경 개선으로 서비스의 질 확보

3. 저상버스도입보조

1) 부처명

국토해양부

2) 사업명 및 사업개요

저상버스 도입보조

3) 정부예산안 (백만원)

구분	‘09예산	‘10계획안(B)	증감 (B-A)	비율(%)	예산 개요
저상버스도입보조	44,200	32,500	△311,7000	△26%	700대 구입

4) 검토의견

가. 국토해양부의 장애관련 예산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저상버스도입보조사업의 예산안이 전년 본예산 대비 26% 삭감됨

나. 예산안이 삭감된 이유는 본 사업의 국토부 예산한도에 걸려 사업실적이 양호함에도 불구하고 삭감됨. 내년도 계획상 1,600대의 저상버스 도입에 2010년도 예산안은 절반 정도인 700대 정도를 구입하는데 그침

다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및 시행령, 그리고 2007년 4월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에 의거 2,011년까지 전체버스의 31.5%를 저상버스로 도입하여야 함.(2013년 50% 목표 기준) 2009년말 현재 보급률은 16.3%(2,370대)에 불과함. 올해 각 지자체에서 국토해양부에 요구한 2010년 저상버스 도입예산은 806억원. 각 지역 운수업체에서 신청한 금액에도 미치지 못함. 저상버스 예산의 대폭 증액이 없다면 법규정과 정부의 5개년계획은 무용지물이 될 것임

5) 수정요구안 (백만원)

구분	‘10예산(A)	요구안(B)	증감(B-A)	비율(%)	증액 및 감액 내역
저상버스도입지원	32,500	185,600	153,100	471%	3,713대 도입

4. 시설퇴소장애인 자립정착금

1) 부처명

보건복지가족부

2) 사업명 및 사업개요

- 시설퇴소장애인에 대한 자립정착금 지원

3) 검토의견

가. 2009년 7월 보건복지가족부가 시설퇴소장애인 자립정착금 예산 편성했으나 기획재정부에서 전액 삭감됨

나. 보건복지가족부는 100명에게 5백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5억을 책정함

그보다 많은 수의 장애인에게 자립정착금 지급해야 함.

5) 신규 증액 요구안 (백만원)

구분	‘10예산(A)	당 예산안(B)	증감(B-A)	비율(%)	증액 및 감액 내역
시설퇴소장애인자립정착금	-	10,000	10,000	100% 순증	1000명*10=10,000백만원

6) 기대 효과

시설을 퇴소하고자 하는 장애인에게 자립정착금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선택권 보장

5.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1) 부처명

보건복지가족부

2) 사업명 및 사업개요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3) 검토의견

가. 장애여성들에게도 모성이란 본능이 있으며 그것은 개인이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지원 필요. 장애여성들도 아이를 낳고 양육할 권리가 있음.

나. 임신과 출산과정에서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고통과 위험은 더욱 높음. 건강한 출산과 산후조리를 위해 장애여성은 더욱 많은 비용이 듬. 지원책 필요.

다. 일반여성 출산율 1000명당 32명을 적용, 등록장애여성 중 가임기여성(15세~49세) 21만명의 출생 가능을 추계해보면 6,720명임. 장애여성의 출산율이 낮은 것을 감안하여 60% 적용, 4,000명에게 출산지원금 지원 필요.

4) 신규 증액 요구안 (백만원)

구분	‘10예산(A)	당 예산안(B)	증감(B-A)	비율(%)	증액 및 감액 내역
여성장애인출산지원금	-	8,040	8,040	100% 순증	4,000명*3백만원*67%=8,040

5) 기대 효과

비장애인에 비해 의료비 지출이 많고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장애여성의 경제적 부담 경감. 임신과 출산, 산후조리 과정에서 장애를 가진 여성이 겪는 신체적, 경제적인 다중의 고통을 사회가 함께 나누어 장애여성도 자신감을 가지고 임신과 출산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함. 여성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 출산율 증가효과와 양육환경 개선, 복지증진에 기여.